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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강원 삼척시의 도계광업소가 개광 89년 만에 공식 폐광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30일 문을 닫게 됐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이후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다. 이번에 마지막 국·공연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국내에는 도계읍에 있는 민영 탄광인 (주)경동상덕광업소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도계광업소는 어려운 채탄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광 이래 89년간 석탄 4300만t을 생산, 한때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탄광이 운영되기 시작한 삼척시 도계읍은 국내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이어져 온 지역이다.
정부가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한 광부(파독 광부)들도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도계읍에서 훈련받았다.
석탄 산업이 호황을 맞았던 1970년대 말 도계읍 인구는 5만 명에 육박했다.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후 탄광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조치로 도계읍 지역에서 운영되던 10여 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 폐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타지 이주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도계읍 인구는 전성기의 20%도 안 되는 89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가 최근 실시한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도계읍의 피해 규모는 5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시는 폐광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300억원가량을 들여 도계읍 일원에 중입자가속기 기반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 사업본부 수는 감소했으나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3년 4472개에서 2024년 4403개로 1.5%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2805개에서 2754개로 1.8% 줄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20만5164개로 전년(19만5568개) 보다 4.9% 증가했다.
브랜드와 가맹본부가 감소한 것은 가맹점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등록취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에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정기 변경 미이행 시 직권 취소하는 등 가맹사업의 내실을 강화해 왔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은 전체 가맹본부의 70.9%, 브랜드의 76.1%, 가맹점 수의 42.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외식업종 브랜드 수는 3349개로 전년 대비 0.7% 줄었지만 가맹점 수는 8만6931개로 6.1% 늘었다.
이는 실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등록취소가 늘면서 브랜드 수는 줄었지만, 한식·커피업종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종의 브랜드수는 864개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가맹점수는 5만7291개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운송업에서 ‘대형 가맹택시’ 브랜드가 급격히 확장한 영향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3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어난 동시에 3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6%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외식업(5.9%), 도소매업(3.1%)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수는 839개로 전년 대비 155개 늘었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비용은 서비스 업종이 평균 1억70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은 1억4320만원, 외식업은 9480만원이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 소재 가맹점 수 및 매출액 증가는 가맹사업이 단순히 양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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