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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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 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 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이듬해 복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이뤄지면, 양국간 ‘주고받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2일~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관세를 포함한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양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설득하는 전략으로 미 인사들을 공략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엮여있는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또 산업연구원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을 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부품 59%를 한국에서 조달하는데 이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통상당국은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간 3차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서 “(통상 실무진간)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의견수렴도 나선다. 산업부는 대미 관세협상의 진행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연다. 미국 측 요구사항과 한국 대응 방향의 윤곽이 이 자리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돈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다. 2100여년 전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렇게 통찰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 배 부자이면 헐뜯지만 백 배이면 그를 두려워한다. 천 배이면 그의 일을 대신해주고 만 배이면 그의 하인이 되고자 한다. 이는 세상사의 섭리다.
이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남들보다 돈을 열 배 더 갖고 있으면 남을 굳이 헐뜯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진 돈이 남들의 백 배이면 남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끔 하고, 천 배이면 남들에게 자기 일을 전가하며, 만 배이면 남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가진 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수록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저 옛날 중국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닌 듯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옛날 사마천의 통찰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싶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거금을 쥔 자에게는 사람들이 알아서 굽신거리고, 그가 제멋대로 굴어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큰돈을 가진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양식(良識)이나 양심, 그들이 준수하는 법이나 정의 등으로부터 자신은 초월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사뭇 불편해한다. 자신이 지닌 금력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굳이 절차를 밟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나 규정 등은 어디까지나 불편하고 불쾌한 것일 뿐이다.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교육은 가르쳐주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한층 낫게 빚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계몽과 달리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양식을 두텁게 가꾸어간다. 덕분에 공정을 구현하는 일이라면, 공공선의 진보를 추동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자신을 사회적 선함으로 이끄는 양식의 힘이 돈의 힘을, 그로 인한 오만을 제어한 것이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또 평생교육에서 양식의 힘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까닭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없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 팝업스토어 입구에서 ‘영희’와 ‘철수’가 방문객을 맞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에서 오는 10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뒤 7월18~31일에는 대구신세계와 타임스퀘어점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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