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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건 좀 구분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라며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런 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면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불만은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야당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수 회담 정례화를 두고는 “좀 고민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검찰 주요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은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30기)은 사퇴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을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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