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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초기 평가를 통해 이란 핵개발이 불과 몇 개월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의 대담한 작전에 대해 거의 모든 동맹국이 지지를 표했고 이번 행동이 세계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DIA는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IAEA에 대한 협력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협상 기간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그렇게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위)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수년 동안 여성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비소프트 전 고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이날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를 비롯해 전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세르주 아스코에트(59),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41)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플랫]여성 직원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유럽 최대 게임사의 성폭력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토미 프랑수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 프랑수아는 여성 직원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 치마를 입은 직원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프랑수아는 2015년 사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 직원에게 강제로 입 맞춘 혐의도 받는다.
유비소프트의 이인자로 꼽혔던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심리적 괴롭힘과 성희롱 공모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4만5000유로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스코에트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여성 직원에게 주면서 “유비소프트에서는 이게 금값”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은 심리적 괴롭힘 혐의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1만유로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트뤽이 벽을 주먹으로 치고, 직원을 때리는 흉내를 내고, 동료들의 얼굴 근처에 채찍을 휘두르고,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판결에 앞서 열린 심리에서 피해자들은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진술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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