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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말,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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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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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5세와 3세 자녀를 둔 심모씨(36)는 최근 아이들에게 연달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둘째가 먼저 열이 나고 피곤해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는 해열제를 주고 지켜봤지만 다음날엔 첫째까지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물집이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병원에선 두 아이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고 수족구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심씨 역시 같은 병에 감염됐다는 얘길 들었다. 심씨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라 어른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으니 주변에 전파되지 않게 유의하라더라”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질환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발열, 두통, 식욕감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올해도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25주차(6월15~21일) 들어 수족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5.8명을 기록해 전주인 24주차(2.7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5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중 유행의 정점을 맞아 29주차에 1000명당 56.8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유행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25만5849명, 2023년 30만3461명, 2024년 39만1376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온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 생활하는 아동에게 쉽게 전파물집·발열·식욕부진·설사 등 동반심할 땐 뇌염·폐부종 등 합병증도
백신이나 근본적 치료법은 없어해열제·항히스타민제로 증상 완화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을 비롯해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은 과거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유행하기도 했으며 뇌염처럼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다른 수족구병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체로 냉장고의 온도 정도에서는 생존이 가능하고 알코올처럼 지질을 녹이는 용매에도 소독이 되지 않아 여름철엔 더욱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윤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방울, 분비물, 수포 진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특히 수영장 등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 또한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 물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환자가 감염된 후엔 대변을 통해 길게는 수개월까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므로 회복돼 증상이 없는 상태라 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감염질환처럼 수족구병 역시 비교적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야 발병에 이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을 무작정 피할 필요는 없다. 손을 자주 씻고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도구를 여러 번 닦거나 세척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윤 교수는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손 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수족구병의 대표적 증상인 손·발·입 중심의 발진과 물집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이동·증식하는 기전에 따라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목구멍을 지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침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는 평균 3~10일로,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림프조직과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해 점차 증상을 발현시킨다. 초기엔 열이 나고 피곤한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비장과 간, 골수를 거쳐 표적기관인 피부까지 이르면 본격적인 증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앓는 어린이들 중엔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경우도 많으므로 보호자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 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고, 피부의 물집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다.
매우 보채면서 물 먹는 것도 거부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입안에 생긴 궤양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일 수 있다. 입 주변의 통증을 줄이려면 먹거나 뿌리는 형태의 진통제를 사용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통증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량과 소변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혀와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탈수가 심해졌다면 병원에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긴 해도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을 표적기관으로 해 퍼지면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장으로 퍼지면 심근염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발병하면 두통, 구토, 목의 경직, 요통 등 심한 증상으로 며칠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 71형 감염 시에는 뇌간 뇌염,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이 생겨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위험도 커지므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드물게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반복 구토, 두통, 목 경직,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호흡곤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때도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경기도 일부지역과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동부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바다에서 0.5∼1.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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