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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부족하다며 미국쌀 수입 안 해” 트럼프, 일본에 불만 표출···관세 일방통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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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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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 정부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 절차와 약가 억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까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 일·미 양국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돼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몸에는 허벅지 한 곳에만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마침 주택을 방문한 마을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전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일 치료시설에서 외출해 자택으로 온 B씨가 다음날인 3일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주 됫병(1.8ℓ) 1병과 360㎖짜리 10병을 3일 밤부터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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