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 지도부 불러 ‘기강’ 강조…받아적는 간부들 모습 공개 왜? > 유료온라인강좌

시진핑, 당 지도부 불러 ‘기강’ 강조…받아적는 간부들 모습 공개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7:13

본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지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포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그가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내 419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0%에 해당하는 211가구가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완화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 이 중 312가구가 재신청에 응했고, 67.6%인 211가구가 바뀐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1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가 복지급여 재수급 가구를 분석한 결과 211가구 중 132가구가 1인 고독사 위험가구였으며, 54가구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였다. 전체 재수급자의 88%(186가구)가 고독사 우려 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 셈이다.
강남구는 정부지원 기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6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등 대안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 사유로 재보장이 어려웠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강남구 통합조사팀 11명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직후 밀어붙인 미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불똥이 유럽 우주과학계까지 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2028년 발사 예정이던 유럽우주국(ESA) 화성 무인 탐사차량에 대한 NASA의 기술 지원 약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인류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럽우주국(ESA)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SA가 개발 중인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개발·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2년 늦은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리어카 크기의 바퀴 6개짜리 이동형 탐사 장비다. 가장 큰 특징은 땅속 2ｍ까지 파내려갈 수 있는 드릴을 장착한 점이다. 지면이 아닌 땅 깊은 곳에 있는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 핵심 임무다. 그런데 2028년으로 예정됐던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화성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NASA의 예산 축소 때문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화성의 추운 밤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난방 장치와 화성 지면에 닿기 전에 하강 속도를 늦추는 착륙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둘 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정상 작동을 위한 핵심 기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으로 이런 기술을 돈을 들여 ESA에 제공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4000억원)로 책정했다. 특히 과학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절반이나 줄였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무인 탐사 계획 상당수가 중단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다. 미국도 아닌 유럽의 화성 무인탐사 차량에 대한 기술 지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적어진 셈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 개발 과정에는 이전에도 부침이 있었다. ESA는 본래 러시아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공동 개발해 2022년 화성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ESA는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발사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뤄 NASA와 협력해 화성행을 준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스페이스닷컴은 유럽 우주 과학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안이 미국 의회에서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