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화이부동]‘한방 유혹’이 중도를 죽인다 > 유료온라인강좌

[강준만의 화이부동]‘한방 유혹’이 중도를 죽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8:00

본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밝힌 사람은 45.2%,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24.6%였다. 유별난 조사 결과는 아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선 늘 중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는 25.0%, 진보는 22.2%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조사에서 보수는 28.7%, 진보는 20.5%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47.4%였다.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보수는 21.2%, 진보는 31.4%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47.4%였다.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중도의 목소리가 가장 강하고 영향력도 가장 클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정반대로 중도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왜 그럴까? 중도는 선거가 임박하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도를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는 없거나 매우 약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두 거대 정당의 세력권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간다. 거대 양당의 지지도가 비슷할 때 소수일망정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게 중도라는 점에서 일순간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접 시늉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돌아서선 중도를 향해 ‘기회주의’라고 비웃는다.
윤석열은 ‘자폭’을 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잃은 전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폭은 윤석열만 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도 자폭 노선을 따랐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한 김문수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껴안거나 아니면 비판은 하지 않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6·3 대선일 닷새 전인 5월29일 중앙일보 기자가 대구 동성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하고 나온 시민들을 두루 만났는데 “뜻밖에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한 유권자의 말을 들어보자. “둘 다 비등비등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다. 당도 우리가 잘못했다, 바꾸겠다 했으면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찍어주겠는데 안 그랬다. 저희 어머니도 여든이 넘으셨는데 옛날부터 쭉 (보수 후보) 찍으시다가 이번에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신다.”(이○○·56)
양당제, 한국정치에 채워진 족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진영은 6월11일 “‘멍청한 당’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멍청했던가? 이진영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수성, 대선은 중원 싸움이라는 경험칙을 더하면 윤과 멀고 중도에 가까운 후보를 내세우는 건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윤과 가장 가깝고 중도에서 가장 먼 후보를 뽑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보 바꿔치기하려고 벌인 소동은 그 불의함과 무능함이 실패 확률 제로라는 친위 쿠데타에도 실패한 옛 1호 당원의 그것과 닮았다. 이길 생각으로 그랬다면 참으로 멍청한 당이다. (…) 친윤계 의원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개혁하자는 젊은 비대위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윤의 폭정과 계엄을 싸고돌다 나라를 진창에 빠뜨리고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폐족’ 친윤이 무슨 낯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나.”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의 ‘멍청함’이 아니다. 멍청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다. 김문수는 41.15%의 득표율로 1439만5639표나 얻었다! 이 정도면 선전(善戰)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그간 거대 양당 구조로 먹고 살아온 기득권의 힘이다. 칼럼니스트 이대근은 5월27일 경향신문에 쓴 “우리가 선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당제는 정당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강력한 권력 분산 효과를 낸다”며 “한국이 다당제를 했다면, 내란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제3, 4당으로 전락하고, 그사이 진보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새로운 유력 정당의 등장 이전에 멍청한 당에 정당한 응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현명한 당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느낄 정치 효능감은 매우 클 것이다.
멀쩡한 정당이 멍청해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대안을 말살하거나 극도로 협소하게 만드는 양당제 때문이다. 이대근의 말을 더 들어보자. “양당제는 다른 이념·비전을 가진 제3당의 등장을 막으면서 의제를 통제하고 대안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그들과 한몸이 되어 선거를 치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재명이 집권해도 제1야당으로서 반대를 독점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자기 혁신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양당제는 한국 정치에 채워진 족쇄다.”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부디 그 기대가 배신당하지 않기를 빈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 문화·의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다당제에 친화적인 중도의 실패에 대해 생각해보자. 거대 양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중도 노선을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그간 중도를 표방한 이들은 선거 때만 잠시 목소리를 냈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곤 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선거 때에 나타나는 패턴을 반복했다.
‘시민운동 모델’ 고려해볼 만
물론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선거 때에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장이 서니 모든 면에서 열악한 중도 정치 세력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게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굳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중도를 기회주의로 오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중도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선거 시즌을 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선거 때에 큰 걸 이루려는 ‘한방 유혹’이 중도를 죽인다는 걸 인정하면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서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 어떤 새로운 모델이 가능할까? 사적인 자리에선 많이 거론되지만, 공개적으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시민운동 모델을 원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모델은 중도 정치 세력이 시민운동을 겸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를 얻어나가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평소 지속 가능한 활동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아 선거 때에 정당 조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당장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그건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위선적이다. 이미 시민운동단체는 충분히 정치적이거니와 정파적인 집단으로서 정관계 진출의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시민운동단체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선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돼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젠 그러려니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이 시민운동과 관련된 사회자본을 통해 정관계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관행이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위선과 기만이 비판받아야지, 왜 정직하게 “언젠가는 정당으로 전환할 시민운동단체”라고 밝히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인가?
그간 정파적 시민운동단체는 거의 대부분 거대 정당들처럼 진보 아니면 보수였다. 중도는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이제 중도는 선거 때만 나타나서 갑자기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을 만들어 표를 얻어보려는 ‘한방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존 거대 양당체제를 깨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평소 실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을 향해 “당신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어?”라는 식의 암묵적 협박을 하면서 퇴행을 일삼는 오만방자한 거대 정당에 철퇴를 내릴 수 있다.
대안이 없어 당했던 인질 노릇, 이젠 그만둘 때가 되었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사진)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라며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44%로 2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
경기 성남시가 동네에서 가장 힙한 핫플(팟플레이스) 점포를 선발하는 시민 오디션을 개최한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 힙스토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의미한다.
성남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성남시는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성남시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된다.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맞춤 지원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과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적용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폭스뉴스 시사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한 협상을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안 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200여 개국과 모두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관련 발언은 상호관세 시행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각국에 최후통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같은 달 9일부터 90일간 유예했고,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다. 1차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7월9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관세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일본)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자고 설명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와)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쇼핑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선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석 달간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은 나라는 영국과 중국 등 두 나라에 불과해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7월8일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시점은 아니다”라며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날 “백악관이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마무리한 중국, 영국과의 무역협정마저도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완전한 합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전글“교육에 사용하려고”···학교서 컴퓨터 몰래 가져간 교육청 직원 25.07.03
다음글[사설]한·미 통상 협상 ‘7월 고비’, 국익 균형 틀 능동적으로 짜길 25.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