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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간부 군사교육 대표단, 1년 만에 또 러시아 방문 …군사기술 전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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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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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군사교육뿐 아니라 무기체계 등 군사기술에 대한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대표단이 로씨아(러시아) 연방 무력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인민군 간부 들을 육성하는 군사학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과거 스위스 유학 후 2002~2007년 이 대학 특설반에서 포병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 등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신은 대표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러 목적,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단의 이번 방러는 북한의 고급 장교들이 현대전의 작전과 지휘,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핵심적인 군사교류”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어 “군사교육 이외에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동행해 군사기술을 전수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밖에 평양에 머물고 있는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예술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주체음악예술발전관, 국가선물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둘러봤다.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도 방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류미보바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체결하며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전통 음식과 생활문화를 선보이는 ‘한국의집’이 개관 45년만에 전면 리모델링 된다.
국가유산진흥원은 1일부터 한국의집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한옥 본관과 별채 리모델링, 야외정원 조경 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한국의집은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2025년 블루리본 3개 맛집, 서울미식 100선 등에 선정되어 정통성과 품격을 갖춘 미식 공간으로 인정받았다.
공사기간 중 식음·전통혼례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한식아카데미는 상설 운영된다. 한식아카데미에서는 한국의집 셰프와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실시한다.
대전시가 캠핑과 풋살, e스포츠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행사를 연다.
대전시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과의 소통·공감 행사인 ‘청년스위치 온(ON)’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스위치 온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상과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로 기획된 행사다. 올해 모두 5차례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첫 행사는 4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청년 퇴근캠’이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도심 속에서 캠핑 체험을 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캠핑장처럼 꾸며진 행사장에서 캠핑용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연을 감상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하며 청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두 번째 행사는 오는 17일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청년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청년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9월에는 청년 만남 행사가 진행되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시장과 함께하는 풋살경기와 e스포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대전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 0.99%→0.89%, 마포 0.98%→0.85%, 용산 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 0.88%→0.75%, 강남 0.84%→0.73%, 서초 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반도포럼과 노무현재단 주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 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 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명칭 변경 전에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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