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만 ‘영업 중’…공인중개사 ‘장롱면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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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전년 동월(11만4068명) 대비 2.6%(2945명) 줄었다. 전달(11만1440명)과 비교하면 0.3%(317명) 감소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2023년 2월(11만7923명) 이후 2년3개월째 매월 줄고 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다.
올해 1∼5월 평균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1544명으로 지난해(11만3591명)보다 1.8%, 2022년(11만8242명)보다 5.7%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1068명)부터 5월(1077명)까지 매월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황은 전국 집값과 거래량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침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으며 새 고객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71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줄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인중개사 업황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신규 개업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최근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출마)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3대 특검의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는 환경인데 당은 좀비가 된 친윤(친윤석열계)이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한 일들을 당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용태(전 비상대책위원장)라는 젊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후보로는 한 전 대표와 대선 후보를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원내에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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