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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과 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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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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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과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청년담당관으로 1993년생 이주형씨(32)와 1994년생 최지원씨(31)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남성·여성 비서관으로 선발된 두 사람은 19일 임명과 동시에 첫 출근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스펙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 제출과 발표만으로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이씨에 대해선 “7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와 서울청년센터 성북에서 센터장으로 청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에 대해서는 “약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두 청년담당관은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2인으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부처별 청년 정책 점검, 청년 소통 강화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전 수석에 따르면 청년정책 제안서 심사 이후 지난 7월24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했고 7월30일 발표면접을 진행했다. 발표면접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이 참여해 평가했다. 50명의 국민참여단은 분야별 청년 활동가와 청년 전문가 등 대통령실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는 총 93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광복절에 윤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왜 풀어주나.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죄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독재 정권의 망나니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혼란 등을 언급하며 “불합리, 몰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국민 화합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입시 비리의 끝판왕인 조국·정경심 부부를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면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를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 풀려난 조국, 윤미향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다.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계(예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년~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바뀐다면 삼성생명 재무구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는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여야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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