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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차별금지법보다 민생·경제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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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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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포괄적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주요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내부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협상안에는 미국의 기본 10% 관세를 유지하되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과 ‘선제적 면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미국 간 합의처럼 포괄적 무역 협상 체결 이후에도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EU의 무역정책은 집행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으나 대외 협상 시에는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례다. 복수의 회원국들은 “이 같은 관세 면제 조치 없이는 어떤 형태의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집행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더욱 단호한 협상 자세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3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상 협상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으로 양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2페이지 분량의 ‘원칙적 합의안(agreement in principle)’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에 대한 관세를 현재 1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U는 현재 몇 가지 협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응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미국이 10% 기본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도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올여름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중국 산업 보조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4월부터 본격화된 협상 국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집행위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EU가 준비 중인 보복조치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합의가 더 낫다고 판단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10% 관세는 우리에겐 큰 타격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등 불균형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도 러브버그가 있네” “ㅋㅋㅋ 너무 웃겨” “이 남자도 이제 죽는건가”
극적인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채팅창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영화가 약간 느슨해지는 순간은 아까 못다 한 얘기를 나눌 귀한 시간이 된다. 웃긴 장면에서는 더 맘껏 웃고, 무서운 장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피식 웃음이 난다. ‘왓챠파티’로 열린 온라인 시사회는 올라오는 댓글의 양만큼 즐거움이 배가된다.
지난 3일 영화 <발코니의 여자들>의 온라인 선공개 시사회가 ‘왓챠파티’를 통해 열렸다. 왓챠파티는 국내 OTT서비스 ‘왓챠’가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다. <본인 출연, 제리> 등 OTT 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영화가 왓챠파티를 통해 선공개 된 적은 있지만, 극장 개봉을 앞둔 일반 영화사의 작품이 왓챠파티를 통해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이용자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실시간 댓글로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발코니의 여자들>은 46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온 프랑스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찜통같던 더위에 미쳐가던 세 여자가 한 남자를 살해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배우 노에미 메를랑이 주연, 각본, 감독을 맡았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감독 셀린 시아마가 공동각본가로 이름을 올렸다. 셀린 시아마 감독의 영화는 여성 캐릭터를 대상화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려 여성 관객들에게 사랑받아왔다. <발코니의 여자들>도 전작처럼 대상화하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코믹 스릴러 장르의 영화다.
<발코니의 여자들>을 수입한 그린나래미디어 관계자는 “코미디라는 장르에 여성 해방을 다룬 만큼 관객들이 대화하며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다”며 “채팅을 통해서 함께 수다 떨며 보면 좋을 것 같아 온라인 상영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시사회 채팅창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100여명이 들어온 파티장에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튀어나왔다. 아름다운 발코니의 풍광을 앞에 두고는 함께 “와” “색감 좋다”며 감탄했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장면에서는 “웩” “싫다” 등 신랄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왔다.
그린나래미디어 관계자는 “실제 영화관에서는 대화하며 볼 수 없고 이후 대화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며 영화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함께 즐기는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시사회는 약 1200명이 신청했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이 참가했다. 진행은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햄튜브’가 맡았다
같은 날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오프라인 시사회에 참여한 이들은 온라인에서라도 영화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시사회에 참여한 양현아씨(36)는 “영화관에서도 웃음이 자주 터져서 즐겁게 관람했지만, 실시간으로 다른 관객들의 솔직한 반응을 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평일 저녁 상영이라 바로 귀가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도 알 수 없는 게 아쉬웠다. 관련 감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로맨스인가 하고 보다가 호러가 되고 중간중간 코미디가 있어서 정말 새로운 영화였다”며 “재개봉만 하던 극장에 새로운 영화가 걸리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발코니의 여자들>은 9일 개봉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분한 뒤 핵심 의혹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오후 2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수해가 발생한 현장에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첫 조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들을 한 게 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채 상병 특검팀에서 수사1팀과 2팀을 지휘한다. 수사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2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맡았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단독]국방부,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재판 이첩 완료···특검, 항소취소 검토)
수사를 본격 시작한 특검팀의 첫 표적인 임 전 사단장의 업무사과실치사 사건 수사는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파견 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 말과 지난달 4일에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 전망한다. 대구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건 구조가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사건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로비 의혹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보충자료나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해왔고, 여러 증언도 해왔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소환조사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조사는 오늘 하루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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