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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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