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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요구에 즉답 피한 이 대통령···5당 오찬서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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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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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 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번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 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에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9일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만에 사면을 단행했다는 설명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일찍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치개혁 문제도 오찬 식탁에 올랐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우 수석은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이 대통령이 (5당 지도부에) 앞으로 이런(회동) 기회를 자주 갖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쓰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 증가(149억7000만달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18.4% 급감했다. 철강 역시 7.3%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소폭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선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세와 3세 자녀를 둔 심모씨(36)는 최근 아이들에게 연달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둘째가 먼저 열이 나고 피곤해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는 해열제를 주고 지켜봤지만 다음날엔 첫째까지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물집이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병원에선 두 아이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고 수족구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심씨 역시 같은 병에 감염됐다는 얘길 들었다. 심씨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라 어른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으니 주변에 전파되지 않게 유의하라더라”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질환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발열, 두통, 식욕감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올해도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25주차(6월15~21일) 들어 수족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5.8명을 기록해 전주인 24주차(2.7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5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중 유행의 정점을 맞아 29주차에 1000명당 56.8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유행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25만5849명, 2023년 30만3461명, 2024년 39만1376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온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 생활하는 아동에게 쉽게 전파물집·발열·식욕부진·설사 등 동반심할 땐 뇌염·폐부종 등 합병증도
백신이나 근본적 치료법은 없어해열제·항히스타민제로 증상 완화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을 비롯해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은 과거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유행하기도 했으며 뇌염처럼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다른 수족구병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체로 냉장고의 온도 정도에서는 생존이 가능하고 알코올처럼 지질을 녹이는 용매에도 소독이 되지 않아 여름철엔 더욱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윤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방울, 분비물, 수포 진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특히 수영장 등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 또한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 물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환자가 감염된 후엔 대변을 통해 길게는 수개월까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므로 회복돼 증상이 없는 상태라 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감염질환처럼 수족구병 역시 비교적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야 발병에 이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을 무작정 피할 필요는 없다. 손을 자주 씻고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도구를 여러 번 닦거나 세척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윤 교수는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손 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수족구병의 대표적 증상인 손·발·입 중심의 발진과 물집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이동·증식하는 기전에 따라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목구멍을 지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침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는 평균 3~10일로,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림프조직과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해 점차 증상을 발현시킨다. 초기엔 열이 나고 피곤한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비장과 간, 골수를 거쳐 표적기관인 피부까지 이르면 본격적인 증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앓는 어린이들 중엔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경우도 많으므로 보호자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 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고, 피부의 물집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다.
매우 보채면서 물 먹는 것도 거부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입안에 생긴 궤양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일 수 있다. 입 주변의 통증을 줄이려면 먹거나 뿌리는 형태의 진통제를 사용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통증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량과 소변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혀와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탈수가 심해졌다면 병원에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긴 해도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을 표적기관으로 해 퍼지면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장으로 퍼지면 심근염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발병하면 두통, 구토, 목의 경직, 요통 등 심한 증상으로 며칠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 71형 감염 시에는 뇌간 뇌염,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이 생겨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위험도 커지므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드물게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반복 구토, 두통, 목 경직,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호흡곤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때도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판포포구에 물놀이객이 간·만조 시간 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 코드’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붙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항·포구,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사고가 속출한데 다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도 판포포구에서는 관광객이 낮은 수심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제주해경서는 판포포구 이외의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항·포구에도 간·만조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설치할 방침이다.
포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은 물놀이 명소,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세웠다. 주변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도 설치했다. 도는 자율방재단, 행정시 공무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인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포구, 해변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앞서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119의 도움을 받았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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