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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향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 성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리서치랩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24~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해 1일 발표한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10년 전 광복 70주년 조사(8.2%)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년 전 광복 60주년 조사 때는 1.9%였다.
3명 중 2명은 한국을 중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봤다. 선진국과 중상위권(39.3%) 인식을 합하면 67.1%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중진국(22.6%), 중하위권(8.3%), 저개발국(1.2%)으로 인식하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의 분야별 만족도에선 ‘문화 발전’ 분야를 꼽은 답변이 78.8%로 가장 많았다. ‘경제 발전’(49.4%), ‘사회질서 안정’(43.7%)이 뒤를 이었다. ‘남북 관계’(21.6%)와 ‘국민 통합’(21.0%)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치 발전’(15.1%)이 최하위였다.
한국 사회가 발전해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4.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조사 당시 상황이 반영된 응답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가 각각 19.1%를 기록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14.2%),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12.5%), ‘남북한이 통일된 나라’(9.3%)가 뒤를 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국의 주요 국가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3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회 통합과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를 지목한 비중도 컸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 강국 실현’(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7.6%),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 확립’(6.4%),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4.8%),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4.5%)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90.6%는 한국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자랑스럽다’가 41.6%, ‘대체로 자랑스럽다’가 49.0%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면접원을 활용한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는 2022년 처음 집단 발생한 이후 매년 초여름 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천 계양산 등산로 바닥을 빼곡히 뒤덮어 민원이 빗발쳤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라고 하지만 불편감을 일으키는 만큼 ‘해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 전문가 의견과 연구를 종합해 러브버그에 관해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러브버그, 언제쯤 사라질까?
A. 러브버그는 성충 수명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에 개체 수가 크게 줄고, 7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Q. 러브버그,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A. 수명이 짧은 곤충일수록 짧은 기간 많은 개체 수가 우화(애벌레가 어른벌레가 되는 것)하는 게 특징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우화해야 짝을 만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브버그의 경우 낙엽 속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다 초여름 대발생하고 1~2주 안에 알을 낳고 죽는다.
Q.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A. 지금까지는 중국 산둥 칭다오 지역에서 발생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건은 2015년 6월28일 인천 산곡동에서 관찰된 기록이다. 이 때문에 러브버그가 선박 등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2016~2017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2018년 7월4일 인천 수봉산에서 관찰됐고, 2019년도 기록이 없다. 2020~2021년에는 인천 남동구, 서울 은평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 경기 고양시에서 관찰됐다.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중심으로 대발생한 이후 3년간 급격히 발생 지역이 확장됐다. 2023년에는 동남부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발견됐고 경기 시흥, 과천, 구리, 의정부, 영종도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양주, 하남, 성남, 파주에서 새롭게 관찰됐다.
서울연구원은 2070년에는 한반도 전역에 러브버그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Q. 계양산처럼 올해 많이 나온 곳에서 내년에도 많이 나올까?
A. 한번 러브버그가 나온 지역에서는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번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면 주변에 포식자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밀도는 해를 거듭하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은평구의 경우도 지난달에는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Q. 천적은 있나?
A. 새들도 러브버그를 잡아먹는다. 거미나 지네, 사마귀도 러브버그를 먹는 것으로 보인다.
Q. 서울 은평구 편백나무숲 조성 이후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
A. 러브버그는 유충 시절 낙엽 아래서 성장한다. 잎을 떨구는 활엽수림이 분포한 곳에서 성장하기가 유리하다. 은평구가 조성한 편백나무숲은 침엽수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러브버그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Q. 살충제 뿌리는 등 화학적 방제, 권하지 않는 이유는?
A. 살충제는 거미, 지네, 사마귀 같은 러브버그 천적을 포함해 모든 종을 없애 버려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종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특히 해충들이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똥파리 등 생각지도 못한 종의 대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는 조심해야 한다.
Q. ‘방역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방역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
A. 실제 방역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산 전체에 러브버그 유충이 사는데, 등산로 면적은 2%가 될까말까다. 등산로로 다니며 방제를 한다고 해도,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생물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드론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 아래 살기 때문에 항공 살포도 효용이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Q. 내년에는 언제 나올까?
A. 러브버그 출현 시기는 대발생 이후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땅속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6월 초 기온에 따라 성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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