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종목 [단독]냉방비 무섭고, 의료비는 늘고···폭염 취약계층 ‘67%’는 경제적 피해 겪었다 > 유료온라인강좌

무료종목 [단독]냉방비 무섭고, 의료비는 늘고···폭염 취약계층 ‘67%’는 경제적 피해 겪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0 16:22

본문

무료종목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나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기후위기의 피해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가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14일 보면 기후 취약계층의 67.5%는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냉방비,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고, 기후위기로 가축이 죽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어 소득이나 자산에 타격을 입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온열·기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부담이 됐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에어컨의 유무가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지만, 에어컨을 사기도 어렵고 있어도 전기세 걱정에 시원하게 틀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폭염 수준이 심각한 기후노출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취약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적 취약성(쪽방·반지하가구 거주자, 에어컨 미비가구 등)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안에 기후취약계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전체 응답자의 49.3%가 경험했는데,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된다(70.1%)와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70.8%)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됨’은 영유아 가정(81.4%)과 1인가구(68.5%), 심·뇌혈관 질환자(68.2%)에서 높게 나타났다. 외출이 줄면서 사회 관계망을 단절시키고, 우울감이나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과 직결된다. 응답자의 24.8%는 폭염 위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고, 1인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36.3%로 더 높았다.
폭염은 취약계층의 건강에도 타격을 줬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온열질환 경험은 전체의 8.5%였다. 옥외근로자(16.5%)와 영유아 가정(9.4%), 장애인(9.4%) 집단에서 온열질환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재난 경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역시 폭염 피해의 유형 중 하나다. 폭염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 11.0%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옥외근로자의 경우 26.7%가 폭염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인’ ‘1인가구’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성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 에어컨 없는 집에서 혼자사는 경우처럼 한 사람이 여러 취약성을 지닌 경우 기후로 인해 입는 피해는 더 커진다.
폭염을 견디기 위한 시설과 지원은 부족했다.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 경험자는 30.5%에 그쳤다. 주로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업무 공간이라 눈치가 보이고 타인과 소통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원과 정자·벤치 등 야외 폭염쉼터 이용 경험자는 48.7%였다. 불편한 점으로는 먼 거리(25.1%)와 별로 시원하지 않음(19.5%) 등을 꼽았다.
폭염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냉방에너지 비용(에너지 바우처·39.8%)과 에어컨 등 폭염 물품(26.0%)을 원한다는 답이 많았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요는 단열공사(29.0%), 열차단 페인트(17.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야외 폭염 대응 인프라는 시설형 그늘(48.7%), 나무 그늘과 녹지(36.9%)를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23명은 집단 인터뷰에서 “노인·1인가구·반지하 거주 등 복합적 취약 특성을 가진 대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에어컨의 유무는 어떠한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외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급식실, 조리실 등 실내 고온환경 종사자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포렌식 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기법도 연구기 시작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최신 웨어러블 기기 및 보안저장장치 분석기법 연구’ 용역에 나섰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포렌식 필요성도 커졌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신체 정보 외에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서 꼭 필요하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포렌식 연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스마트 워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상현실(VR)을 보여주는 스마트 장치 등 이전에 없었던 기기들도 등장해 포렌식 기법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대상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 삼성전자 외에 달리기 훈련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워치 제조 업체 ‘가민’, VR 기기를 만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중국의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인 ‘샤오미’ 등도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는 작동 방식 등이 업체나 제품마다 달라 포렌식에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강화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기법 연구도 진행한다. 보안성이 뛰어난 이동형 저장장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하드 월렛’으로 사용되는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쓰이는 일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향상과 더불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 장치들이 등장해 포렌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이 활용 가능한 포렌식 기법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멜리사 파크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인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봤다. 이대로 군비 확장과 핵무기 확산의 길을 걸을 것인지,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인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핵무기와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진정한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파크 사무총장을 부산에서 만났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체결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 군축단체인 ICAN을 이끄는 그는 “핵무기 위협을 크게 느끼는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부터 핵무기 확산 경쟁에 가담할 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체결되고, 2021년에 발효돼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PNW에는 세계 140여개국의 지지가 있었다. 다만 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파크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러시와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향해 움직인다면 국제 사회 다수가 이미 동의한 조약인 TPNW에 다른 핵보유국도 합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7월14일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고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핵무기 피해를 이미 겪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 평화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주도로 ‘원폭 국제 민중 법정’이 열린다. 생존자인 한국 핵무기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생긴 한국인 피해자는 7만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약 3만명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1세대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650명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미국은 마셜 제도 핵실험, 일본 원폭 투하 등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겪어온 인도적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이 가장 안전해질 길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핵무기를 거부하는 TPNW에 합류하는 길”이라며 “한국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석방되고 이날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등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한 전 대표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전 대표의 이날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부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으면 불이익당할 걱정 없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당연히 재심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고 속죄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이전글국민대모델과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 적대적”…핵무장 정당성 강조 25.08.20
다음글감춰지고 미뤄지는 12·3 내란 재판, 어디로 가야 하나 25.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