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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혁신당은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이후 명단에 있던 인사 상당수가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혁신당 내에서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용된 인사를 ‘실력파’ 라고 평가한 한 언론 보도를 두고 “솔직히 한심하다”(이광철 위원장) 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을 묻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의 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개혁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여부를 두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광복 80주년 등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공동문서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키로 한 것을 놓고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한 얘기”라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2일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바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사건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담합 사범, 기술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연 비공개 퇴임식을 끝으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560만 충청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믿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석한 대전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 최대 이슈를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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