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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공유받을 계획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도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본인 변호사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으로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은 실망스러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삼권 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인사 참사가 계속됐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지르라는 말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자고 한다”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니문·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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