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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법원 앞 몰려간 윤 지지자들···서부지법 사태가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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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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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전날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지지자와 반대자간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영장 심사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은 경찰들로 가득했다. 인근 지하철 교대역 내부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법원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가 차벽을 쳤고, 청사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청사 외부에도 경찰 수십명이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계를 강화하며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중앙지법 인근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시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는 경찰 방침까지 나오자 법원 일대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흘렀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 회원 등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인근에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집회 참석자는 800명 정도까지 늘었다. 법원 앞 세 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출입을 통제했다. 같은 시각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오후 1시 반쯤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윤석열 영장 기각’, ‘이재명 재판하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어게인” “구속영장 기각” 등 구호를 외쳤다.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양산과 부채 등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설치된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충돌 등 경찰이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 주최 측은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서부지법 때 앞에 있기만 했는데 징역 1년을 때렸다”며 “경찰이 우릴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어르신들은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 참가인원은 애초 주최 측이 신고한 4000명에 못 미치는 800명 정도였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자들은 영장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대통령실이 8일 미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살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3차장,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은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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