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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명 중 6명 “향후 5년간 한국 경제 L자형 또는 우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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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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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1년 내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통상 전략 수립을 꼽았다.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23일 경제·경영·금융 분야 대학교수와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결과 자료를 보면 2026~203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 ‘등락을 반복하는 W자형’은 2.9%였다. 올해 전망치는 0.88%로 수렴했다.
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자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 응답이 많았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 경제 활성화’(26.5%), ‘에너지 시스템 전환·탄소중립 대응’(24.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23.6%)가 뒤를 이었다.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를 묻자, 응답자 31.4%는 ‘1.5~2%’, 26.5%는 ‘1~1.5%’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 0.7%를 웃도는 수치로, 하기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주관식 질문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여야 한다는 의견이 21%에 달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공지능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 답도 있었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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