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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돈키호테와 함께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돈키호테는 일본을 여행할 때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유통 매장이다. GS25가 돈키호테와 협업하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GS25 전용매대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일본 현지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성했다. 돈키호테 자체브랜드(PB)인 조네츠(JONETZ) 상품 50여종과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협업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는 조네츠의 계란덮밥 양념장과 원통형 감자칩, 계란에 뿌리는 간장, 굵은 유자후추 등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에 조네츠 인기상품을 맛보거나 이용해볼 수 있는 샘플링 행사도 열린다.
GS25는 10일에 두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돈펭’과 ‘무무씨’를 패키지에 담은 한정 상품을 출시한다. 11일에는 더현대서울 플로어에서 퍼레이드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돈펭 캡슐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은 조네츠 식품 선물세트, 돈펭 클리어 파우치, 캐릭터 컬래버 스티커 등이다.
허치홍 GS리테일 상품기획(MD)본부장은 “돈키호테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 브랜드와 함께 수출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로 K-편의점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차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다락방’이 문을 연다.
은평구는 한문화체험시설 다락방(茶樂房)을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락방은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현대한옥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한다.
건물은 1층 좌식공간과 김판기 도예명장의 작품이 전시된 2층 입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마당과 통창이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차 문화 체험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식은 18일 오후 2시다. 참석자들은 다락방 시설을 둘러보면서 차를 마시는 등 소소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다락방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여름 차와 관련한 교육인 ‘한옥다회’를 시작으로 계절별 차와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예약은 은평역사한옥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락방 입장은 무료지만 체험은 유료로 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락방 개관을 통해 차와 함께 세시풍속과 같은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락방이 구민을 비롯한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옥 체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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