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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본격 시행…‘빚내서 집 못 산다’ 매수 심리 얼어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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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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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1.5%P 가산금리 적용대출 한도 6억 제한까지 맞물려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 죄기
매도 호가 주춤·매수 문의 줄어광명·광교 등 수요 쏠림 우려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 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연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제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뒷자리 창문 반만 열어줘” “충전구랑 트렁크 열어줄 수 있어?”…
차량에 장착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글레오(GLEO)’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니 척척 임무를 수행했다. ‘출근길을 신나게 만들어달라’는 추상적인 요구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늘어놓았다.
현대차·기아가 개관(3일)을 앞둔 ‘UX 스튜디오 서울’을 지난 1일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들어선 UX 스튜디오 서울은 방문객이 사용자경험(UX) 연구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개발자들과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연구거점이다.
2021년 서초구에 사내 협업 플랫폼으로 비공개 운영하던 공간을 이번에 강남대로 사옥으로 옮기면서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전환했다.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상시로 참여하는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라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1층 오픈 랩은 방문객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주행 시뮬레이션 장치 ‘검증 벅(Buck)’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는 UX 테스트 존, SDV(소프트웨어중심차) 존, UX 아카이브 존 등이 있다. 모의주행 참여자의 눈동자 움직임, 반응 속도 등이 데이터로 저장돼 향후 신차 개발 과정에 반영된다.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사전에 모집된 사용자들이 심층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가상환경에서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룸은 1층의 UX 테스트 존보다 훨씬 실제에 가깝게 주행 환경이 연출돼 있다.
현대차·기아 피처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관계기관·단체들과 함께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개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협 대구경찰청장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질서 분야에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 외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개 행위다. 또 음주 소란과 쓰레기 무단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무전취식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 회복의 시작이며 기초질서 준수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동대문시니어클럽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커피박 창작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는 동대문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박을 탈취제와 화분 같은 생활 속 공예품으로 제작해 자원순환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작된 제품은 관내 화장실과 공공시설 등에 배치돼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는 환경보호와 시니어 일자리가 결합된 이번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700만원을 후원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구는 “커피박 창작소는 공공·민간·후원기관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모델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창작소를 지역 축제와 장터 등에 체험 부스로 운영하며 세대 간 교류와 환경 교육의 장을 여는 ‘열린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피박 창작소 참여자 이모씨는 “창작소 활동으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존감과 사회성이 향상됐다”며 “커피박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원임을 알게됐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창작소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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