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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배우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경기도가 우리 동네 폭염·산사태 등급과 호우 대피시설 위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후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31개 시·군의 기상·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에는 폭우와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기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등급을 지도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다.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와 극한호우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예측 모형을 적용해 산사태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제작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재난 대비와 함께 안전대책 수립 시 활용이 기대된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한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쉼터와 의료시설, 응급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산사태 같은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가 홍보 사진에 동양인 비하 뜻으로 쓰이는 ‘찢어진 눈’ 제스처를 취한 모델을 등장시켰다가 중국에서 비판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최근 ‘스와치 에센셜’ 시리즈 사진 일환으로 동양인 남성 모델이 손으로 눈꼬리 양옆을 당겨 늘린 모습을 공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국가에서 두 손으로 눈을 당겨 째진 형태의 눈을 만드는 동작은 동양인을 조롱하는 제스처로 통한다. 동아시아인 특유의 작고 옆으로 긴 눈을 ‘칭키 아이’(chinky eye), ‘슬랜트 아이’(slant eye) 등으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 사진을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평가와 함께 스와치 불매운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스와치그룹은 지난 16일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스와치 에센셜 컬렉션 사진에 등장한 모델의 모습과 관련한 최근의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안을 극히 중요하게 다뤄 전 세계의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BBC는 “그들(스와치는)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중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보이콧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한 웨이보 이용자 발언을 전하면서 스와치의 조치가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브랜드 광고가 결부된 ‘중국 비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은 2023년 동양인 모델이 눈꼬리를 위로 당기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광고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렀다.
2018년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젓가락으로 먹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여성 모델이 피자, 파스타 등을 젓가락으로 어설프게 집어 먹는 장면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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