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사형 집행 땐 한미 관계 위협”···카터 전 미국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 유료온라인강좌

“김대중 사형 집행 땐 한미 관계 위협”···카터 전 미국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0 14:46

본문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신군부에 친서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답신을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에게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에서 17일(현지시간)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등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월협의회’, 인질·실종자가족포럼 등 단체는 이날 오전 6시 29분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말 뒤 첫 평일인 이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1번 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 위에 타이어를 쌓아 불을 붙이며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 시위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니르 바르카트 경제산업장관 등 각료들의 자택 앞에서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로 향하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해 되돌아가야 했다.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전국에서 총 39명을 체포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간 휴전 촉구 시위의 상징적 장소가 된 텔아비브 ‘인질광장’에도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많은 인파가 모였다. 시민들은 하마스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빈 유모차에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팻말을 걸고 전쟁 종식을 호소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 배우 갈 가도트(40)도 이날 인질광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저녁 무렵 인질광장으로 향한 행진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은 또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마탄 잔가우커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입수한 것으로 몇 달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속에서 잔가우커는 “계속 소리를 내 달라”며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포괄적 합의나 전쟁 종식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다.
이 같은 대규모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오늘 하마스를 격퇴하지 않은 채 전쟁을 종식하자고 요구하는 이들은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할 뿐”이라며 가자시티 장악 계획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을 앞당기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더는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마스를 무찔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난주 안보내각이 내린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실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인공지능(AI) 책임자(CAIO)를 두고 전문 지식을 갖춘 보좌관의 조력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대상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수준의 적극적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무성은 지자체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별도 지정되는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중소규모 시구정촌 1721곳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30%에 그쳤다. 1000곳 이상에서는 이용 지침조차 없었다. 반면 도쿄도는 챗GPT를 기획서 작성 등에 활용 중이며 교토시는 육아 정책, 쓰레기 배출 규칙 등에 대한 주민 문의에 대응하는 AI 채팅봇을 도입한 상태다.
총무성은 전문성 높은 보좌관의 경우 인력을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여러 지자체 협력하에 공동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행정 업무에서 AI 활용 사례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AI 활용 사례로는 24시간 주민 상담 서비스, 회의록 요약 및 기획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30~50% 단축한 지자체 등이 제시된다. 주의사항은 민감 정보를 다루기 쉬운 지자체 내 부서 특성을 고려해 AI 학습 시 개인정보 등 기밀 활용은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를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인 가칭 ‘거번먼트 AI’의 개발·도입 방침 등을 지난 6월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미국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모델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청은 올해 안에 일부 시스템을 실용화해 내년엔 중앙관청 및 지자체에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 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돼 6월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 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졸업생들이 18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2024년 후기 학위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