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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싱 반역·전쟁범죄 혐의로 ‘사형’ 구형 받은 민주콩고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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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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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싱 조셉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대통령이 반군 세력과 결탁해 동부 내전을 심화시키고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군검찰 측 루시앵 르네 리쿨리아 장군은 전날 카빌라 전 대통령이 반역죄와 살인·강간·고문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리쿨리아 장군은 전쟁범죄 방조 혐의로 20년, 공모 혐의로 15년의 징역형도 함께 구형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과 연루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궐석 재판을 받아 왔다. AF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카빌라 전 대통령이 M23의 정치적 조직인 콩고강연맹 설립에 가담했으며, 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강제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주콩고를 18여 년간 집권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암살 이후 29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대선에 승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고 2016년 12월까지 집권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4월 동부 내전 지역의 평화 구축을 돕겠다며 귀국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가 M23이 장악한 고마를 방문해 반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빌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건민주국민당의 페르디난드 캄베레 사무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야당 구성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자신을 두고 “M23을 지원하며 반란을 도모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바 있다.
사형 여부를 확정할 최종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콩고는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공섬 조성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이 인공 섬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하는 규모가 조만간 중국의 매립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2021년 시작한 간척사업 범위가 8개의 섬과 암초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에서 준설 및 매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간 규모의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에서는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 8개 지역은 베트남이 4년 전 인공 섬 조성을 위한 매립 사업을 시작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21개 섬과 암초에 모두 인공 섬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4년 전에는 이들 암초에는 대부분 고립된 벙커 구조물만 있었다. 베트남은 2021년 인공 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는 “2025년 3월 기준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 섬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공 섬을 조성했다”며 “베트남은 중국과 필적하는 규모의 인공 섬을 조성했으며 어쩌면 앞으로 더 큰 규모로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새로 추가된 8개의 인공 구조물이 보여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조성한 인공 섬에 탄약 저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인프라가 설치된 모습이 사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크 캐나다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래드 암초, 나미트 섬, 피어슨 암초, 샌드 케이, 테넌트 암초 등이 해당한다. 이들 섬과 암초에서는 준설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섬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공 구조물과 군수품 창고 위치를 고려하면 바크 캐나다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스프래틀리 비행장 확장의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바크 캐나다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확장 공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 섬 조성 경쟁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CSIS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지난 2월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인공 섬 조성으로 지난 남중국해에서 29㎢의 산호초가 파괴됐으며, 이는 축구장 약 4061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산호초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동별 대표자·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 첫날인 9월1일에는 중·동·수성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구교통연수원(수성구)에서 진행된다. 2일과 3일에는 서·남·달서구·달성군과 북구·군위군 권역으로 각각 나눠 행사가 열린다. 교육 장소는 서구문화회관(서구)과 구수산도서관(북구)이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다.
이번 주민학교에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와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반환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룬다.
대구시는 회계사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이 직접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교육 희망자는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4200명이 수료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 주거 만족도와 근로자 근무 여건이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문세연이 ‘위키드’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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