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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단기월세 가자시티 점령 시작·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미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우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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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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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단기월세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 양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가장 큰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 시작을 알리며 예비군 6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됐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AP에 하마스의 지하터널망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점령이 시작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
안보내각이 이달 초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하면서 작전 개시가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무게를 지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쟁으로 예비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아감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군인 40%가 군 복무 동기가 약간 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단체 ‘인질들을 위한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동쪽의 E1 지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정착촌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서안지구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것으로,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E1 지역 3400호를 포함해 E1과 인접한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 말레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20년 전부터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양분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관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일부 통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공세 확대는 프랑스·캐나다·영국·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두 국가 해법’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AP에 답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시티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필연적으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선 없었다.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8년 전쯤 한국 사회에는 낯선 단어가 대유행했다.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 정보기술(IT) 주도의 인터넷 같은 ‘3차 산업혁명’ 이후 애플 아이폰발 ‘스마트 혁명’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을 뭉뚱그린 낱말이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고, 언론이고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입에 달고 다녔다.
2017년 5월 어느 날 우린 <경향포럼> 준비차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달려갔다.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선구자들이 즐비한 현장에서 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 단초라도 엿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봄날 아지랑이’처럼 보일 듯 말 듯 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렌즈가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선 누굴 만나든 줄곧 들리는 단어가 따로 있었다. 바로 ‘인공지능(AI)’이었다. 우린 그때까지도 그걸 그냥 4차 산업혁명의 한 부품 정도로 여겼다. 심지어 지금은 ‘AI의 본진’이 된 엔비디아 본사도 찾아갔지만, 그땐 실체를 알아채긴 일렀고, 지극히 무지했다.
우린 자율주행차니 휴머노이드니 하는 드러난 ‘겉모습’에 꽂혀 있었다. 지극히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다. 그걸 가능케 하는 본질인 AI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9년을 전후한 스마트 혁명 때도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걸 구동케 하는 운영체제(OS), 즉 소프트웨어의 힘에 짓눌리지 않았던가.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에 휘둘렸듯 이번에는 또 AI에 주도권을 빼앗겨 끌려다니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엔 네이버, LG 등이 일찌감치 분투하고 있으나 까딱하다간 ‘미제 AI’에 또 지배당할 수 있다.
정부 대책이라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해주겠다”는 숫자놀음 위주 같다. 비교컨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모범해법을 보여줬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아래 고성능 GPU 없이도 챗GPT에 버금가는 AI 추론모델 ‘R1’을 내놨다.
이런 딥시크 충격의 본질을 잘 간파해야 한다. 핵심은 하드웨어 장비 숫자나 크기가 아니다. 외양만 좇다간 AI 시대엔 지붕 위에 올라선 ‘두 마리 닭’(미·중)을 올려다만 봐야 할 수도 있다.
최근 5000 대 1 축척의 고정밀 한국 지도를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반출할지로 여론이 뜨겁다. 국가안보나, 국내 관련 기업들 충격을 걱정하면 마땅히 반대할 일이다.
2009년 8월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이 일제의 항일의병 진압작전(1907~1909년 즈음)을 기록한 <진중일지(陣中日誌)>를 공개한 적 있다. 이 문서에는 5만 대 1 축척의 당시로선 ‘고정밀 지도’ 25장이 첨부돼 있다. 앞서 약 30년 전부터 몰래 조선 측량에 나선 일제는 바위가 어디 있는지까지 지형지물을 표기했고, 이를 토대로 의병을 토끼몰이해 토벌하고 말았다. 위기 때는 지리정보에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국부 유출’ ‘데이터 주권’ 같은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일을 그르칠 위험도 따른다. 길게 볼 때, 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지 않는 게 결국엔 더 이로운 것은 아닌지 짚어보자.
구글, 애플 등이 고도화된 지리정보 관련 자율주행이나 드론배송 같은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등에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따져야 한다. “아직 우버 같은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파고스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하는 소비자들 비판이 적잖다.
국내 산업 보호가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같은 일부 ‘대기업 지갑 지키기’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 네이버 출신들이 더러 있어 유념할 부분이다.
이번 논란은 간단하다.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 형량하면 된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우리도 마땅히 굵직한 걸 챙겨야 한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으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시오”라고 했다. 그저 내어줘선 안 된다. 여차하면 되돌리는 조건을 꼭 내걸기 바란다. ‘최소한의 예의’, 즉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 구글 측의 투자나 세금 납부 등을 선결조건으로 세워야겠다.
그럼에도 관성적 애국심 타령이나 ‘국산 장려운동’은 스스로를 우물 안에 가두는 격일 수 있다. ‘국부’는 시민들이 최대한, 제대로 향유해야 참가치가 있는 법이다.
서울 용산구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산서당 한자 급수대비반’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급수 한자를 활용해 생활 속 단어를 학습하고 한자 자격 급수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 급수에 따라 5급반과 3급반 등 2개 반으로 운영되며 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8월 25일부터 용산구 교육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는 “한자는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며 “단순 시험 대비를 넘어 한자 학습을 통해 어휘력·문해력은 물론 사고력과 자기 표현 능력까지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업은 꿈나무 종합타운(용산구 백범로 329) 1별관 1층에 위치한 용산서당에서 진행된다. 용산서당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서당 체험과 명상 특강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한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한자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한자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할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추경호’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으로 나뉘면서 108명 의원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참고인으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오는 22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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