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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왼쪽 사진)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오른쪽)와 김 여사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고, 일부는 실제 이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25일 김 여사와 전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둘 다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씨와 직접 통화한 내역, 전씨가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청탁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것이 2차례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인사 추천 등을 직접 했는데, ‘건희2’ 사용자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건희2’로부터 답장을 받은 기록도 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씨가 20대 대선 후인 2022년 3월30일과 7월15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이 내역을 제시하며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윤씨는 김 여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윤씨와의 통화는 “관행적인 인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청탁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아예 부인했다.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자세인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50억→10억원) 세제 개편안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경쟁사라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과 민첩성을 강조했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공 측정의 척도는 항상 고객”이라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산업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5년간 자동차 산업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술적 돌파구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꼽았다.
정 회장은 “마력(horsepower)’에서 ‘프로세싱 파워 (processing power)’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로 진입 중”이라며 “단순히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느냐가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동화가 파워트레인을 재정의했다면 소프트웨어는 제품 개발과 차량 아키텍처부터 사용자 상호작용,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체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2045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 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해 자동차 업계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 ‘고객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할아버지였던 정주영 창업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본인의 신념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부터 나의 ‘고객 우선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접점에서 안전, 품질, 가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유”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킨 인물로는 카를 벤츠, 페르디난트 포르쉐, 헨리 포드,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함께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좋아하는 차종을 묻자 포르쉐 911과 람보르기니 쿤타치, 폭스바겐 골프 등이라고 답했다.
국가 중심의 무역 블록과 관세 강화 흐름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확장과 스마트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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