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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2030년까지 발달·뇌병변 장애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새롭게 설치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늘린다. 소수의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250곳까지 늘어난다.
조기노화가 시작되는 30~40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대 인권침해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즉시 시설폐지 처분을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호자의 고령화 또는 사망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 및 지원을 두텁게 마련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다. 총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선천·후천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38만5000명에 달한다.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4%는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일자리 경력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 장애인들에게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 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지원대상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까지 늘린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원액도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돌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현재 336곳에서 500곳까지 확대한다. 시설에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30곳 신규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명까지 늘린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신규 지급해 돌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은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에 검진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주간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한다.
자치구별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2027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도입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접지 않고도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첫 시범도입해 2030년까지 1000대로 늘린다. 복지콜 운행규모도 현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린다.
장애인들의 문화·체육·예술 등 여가활동 보장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 200곳에서 300개로 늘린다. 또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베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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