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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원안위, 고리 2호기 안전 검토할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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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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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골절상을 입었다. B씨(27)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추락해 좌측 정강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C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구조물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이 탈구됐다. D씨(26)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팔로 바닥을 짚어 우측 팔꿈치가 탈구됐다.
젊은층 사이에 실내 인공 암벽 타기(스포츠 클라이밍)가 인기를 끌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내 인공 암벽을 등반하다 추락해 다친 사고가 전년 대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1건, 2022년 19건, 2023년 35건, 2024년 124건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연령이 확인된 183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8.6%(34건), 10세 미만 15.3%(28건)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 시설 내 체험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분 연령에서는 팔·다리 부상이 가장 많았지만 10세 미만의 경우 추락 시 주로 머리,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은 추락 사고가 83.7%(16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사고가 3.9%(8건)이었다.사고 부위는 둔부·다리·발이 40.6%(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 20.8%(42건), 몸통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매트 위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손상되거나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 손목과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증상은 타박상이 30.7%(62건)로 가장 많았지만 골절 17.8%(36건), 탈구 17.3%(35건) 등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이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완등 후에는 홀드(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 590명도 함께 적발됐는데 17명은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 중 17명은 공직자였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된 17명에 대해선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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