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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원 동해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 올해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다가오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동해시 회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2월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주둔한 일본군은 미군의 포위로 물자 공급이 끊기자 굶주림에 내몰렸다. 일본군은 식량이 바닥나자 강제동원으로 끌려온 조선인을 죽여 인육을 먹었다. 남은 고기는 ‘고래고기’라 속여 조선인에게도 먹였다. 진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저항을 준비했다.
밀리환초 남쪽 끝 작은 섬 체르본에 있던 조선인들은 숲에 몸을 숨기고 일본군을 유인해 처단하기 시작했다. 섬을 포위한 일본군 토벌대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섬에 있던 조선인 120여명 중 살아남은 이는 15명에 불과했다.
‘밀리환초 비극’이 80년 만에 재조명됐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제동원 연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리환초 강제동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존자 증언과 시민단체 조사 위주로 전해지던 밀리환초 사건이 지자체 주도로 학문적 검증 및 제도적 논의의 장에 들어선 것이다.
전남도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조선인은 1942년부터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일대로 강제동원됐다. 이 중 약 800명이 밀리환초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2년 일본 제2보건국(옛 일제 해군성) 직원이 작성한 ‘구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에 기록된 조선인 648명 가운데 635명이 전남 출신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별로 ‘반’을 편성해 집단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희생자 가운데 전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표에는 피해자의 이름, 출신지, 근무지, 생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체르본섬 집단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55명을 포함해 218명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대회는 밀리환초 사건을 단순한 참극이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동원의 비극적 단면으로 조명했다. 특히 사건의 역사적 실체와 지역 피해, 향후 조사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밀리환초 참극은 일제가 식민지 말기 조선인을 대규모로 전시노동에 동원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며 “국가 동원체계 속에서 조직적인 노동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심재욱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은 “밀리환초 강제동원 실태는 개인의 증언을 넘어, 공식 문헌 자료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피해 규모와 희생 경위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국가적 진상조사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광무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소장은 “전남 출신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식민지 말기 일본의 전시 인력정책이 지방 단위로 조직화한 결과”라며 “전남도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기록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유해 봉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때다. 특검은 김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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