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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중 ‘각축전’으로 끝난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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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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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장관이 JSA 방문을 시작으로 캠프 험프리스 등 주요 주한미군 시설을 찾는다”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4일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방한 기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한다. 4일에는 서울에서 안규백 장관과 함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공동 주재한다.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최고위급 안보 회의다.
미 당국자는 올해 SCM 의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반환 방침과 관련해서는 “헤그세스 장관도 SCM에서 안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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