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년연장 빠진 정년연장’ 질타···노동부 “노사 협의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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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 무대에 가수 고 신해철의 자녀가 올라 감동을 안겼다.
지난 26일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신하연(19)·신동원(17) 남매는 밴드 루시와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무한궤도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였던 신해철은 이 노래로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데뷔했다.
아버지의 노래를 마친 뒤, 하연씨는 “미국에서 대학생이 됐고 또 성인이 된 참”이라며 “직후에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무대에 서게 되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했다.
하연씨는 “기억 속의 아빠 팬들은 우는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오늘 무대를 웃으면서 즐겨주셨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가 끝으로 덧붙였다.
“긴장돼서 손과 다리가 떨렸다”는 동원군은 “아버지가 무대를 지켜보셨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려야지’ 꾸중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벌써 아버지 기일이 10번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무대 영상에는 고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그리운 해철이 형···, 그의 음악과 논리적인 독설이 그리운 시기” “내 빛나는 청춘시절 함께했던 신해철님 감사했고 그립습니다” 등이다. 남매에게 “잘 커 줘서 고맙다”는 응원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이 무대에 앞서 AI로 복원된 고 신해철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인의 지적 재산권 관리사인 넥스트유나이티드가 개발한 이 음성은 “저는 대학 밴드로 여러분과 같이 이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데뷔한 가수 신해철”이라며 “여러분도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으로 세상과 마주하길 바란다.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니 꽤 즐겁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신해철은 밴드 무한궤도와 솔로 활동을 거쳐 록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등 히트곡을 남겼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 배우자 완 아지자 여사 초청으로 열린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캐나다 정상 배우자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독립의 상징적 장소이자 역사·문화 유적지인 스리느가라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스리느가라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전통의상 끄바야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음악 감상 시간도 가졌다.
김 여사는 “끄바야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연대와 공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의상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한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오찬 행사도 열렸다. 김 여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으로 구성된 오찬에 참석해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오찬 중 말레이시아 음악인이 K팝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라이브로 연주했고, 현장에 있던 정상 배우자 등 참석자들이 노래에 맞춰 함께 율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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