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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 등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8)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접속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상단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은 52억9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대포 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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