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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가자지구 전쟁으로 오랫동안 폐쇄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검문소가 재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 치료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것만 허용될 뿐 돌아올 수는 없다는 조건을 달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민정조정기구(COGAT)가 라파 검문소를 개방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OGAT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의 감독 아래 이집트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인의 라파 검문소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집트 국가정보국 관계자는 가자지구 출국만을 위한 국경 개방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휴전합의에 따라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로 피란을 떠난 가자지구 주민들의 귀환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의 이집트 영구 정착을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모두 반환될 경우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가 언제 개방될지,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라파 검문소는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봉쇄됐다 휴전을 맞은 지난 2월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치료를 위해 잠시 개방됐지만 다시 폐쇄됐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가자지구엔 네 개의 국경 검문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다.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라파 검문소 개방으로 가자지구의 부상당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1만6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만 허용하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안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승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 인질 유해 1구를 이스라엘에 반환했는데, 이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수디삭 린탈락의 유해로 확인됐다. 린탈락은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베리 키부츠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당시 사망했다. 린탈락의 시신이 반환되면서 휴전협정에서 하마스가 반환하기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구만 남은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를 공습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부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0기 미만,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놨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자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질문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해 온 시도는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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